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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약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맙시다." - 김제동 미발견인




"쫄지마, 형사절차!"

정가 : 10,000 원

출판사 : 도서출판 사람생각

지은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 것을 통한 수익은 전혀 없음.)


MB시대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법

- 불신검문 편



짭새 : 저 잠시만 검문 점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렇게만 해도 양반임 )
시민 : 아...네...


잠깐만!!



불심검문이란?
 -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떤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문집행법, 일명 경직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 행위에 관하여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만 불심검문이 허용됨.


그럼 앞으론?

짭새 : 저 잠시만 검문점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렇게만 해도 양반임 )
시민 : 됐그든~!

이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상황 넘어가시죠

짭새 : 저 잠시만 검문점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렇게만 해도 양반임 )
시민 : 됐그든~!
짭새 : (완강한 어조로) 협조점 해주세요. (윽박지르며)신분증점 제시해주세요. ( 완전 양반 짭새임 )
시민 : (주눅들어) 잠시만...그게 ...

잠깐만!!

대개 일반적인 시민분들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 불쾌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경찰에게 순종적임. 하지만 불심검문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경직법 제3조 제7항도 "(불심검문 시에)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잡아두거나 경찰서로 데려갈 수 없음. 또한 정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경찰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2003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함.(경직법 제3조 제4항)

그럼 앞으론?

짭새 : 저 잠시만 검문점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렇게만 해도 양반임 )
시민 : 됐그든~!
짭새 : (완강한 어조로) 협조점 해주세요. (윽박지르며)신분증점 제시해주세요. ( 완전 양반 짭새임 )
시민 : (더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들리도록) ㅇ ㅑ 너부터 까봐~!
짭새 : 정복 입고 있잖아요.
시민 : 2003년 11월 25일 판결에 따라 정복을 입고 있어고 까야돼~! 법대로 해~!
짭새 : 주민등록법에 따른 검문에 따라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시민 : 왜 잡소리야? 그거는 범인 잡을때나 하는 소리거든. 그럼 내가 범인이란 말야?
(이 다음 부터는 음...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적에 따르면 "정당한 공무가 아닌이상 경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음.

여기서 잠깐!!

[주민등록법에]따른 검문이란?
- [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만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즉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히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가 아닌 한 체포하여 강제로 연행 할 수 없음. 또한 [경직법]보다 우선할 수 없음.


- 소지품 검사 편

위에서 보다시피 소지품 검사도 이런저런 법적 해석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짭새 : 저 잠시만 소지품 점 봅시다.
시민 : 됐그든~!
짭새 : 위험한 물건이 있을수 있잖아요?
시민 : 없거든.~!(흉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함.)
짭새 : (언성을 높이며) 좀 봅시다.
시민 : 흉기 조사이외에는 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 난 거절이거든~!
짭새 : (완력을 이용해 소지품을 꺼내려 한다.)
시민 : 수색영장 가져오고 말해. 법대로 좀 하라고~!

이상 불심검문 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은 나중에 ㅠㅠ

ps)서적에는 불심검문 관련해서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오사마꽉라덴 2009.12.16 09: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책재밌겠네요~ ㅎㅎ

  2. Favicon of http://dowajo.tistory.com BlogIcon 멋진성이 2010.09.27 2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긴내용이네요^^ 필요할수도 있겠어요. 아주~ 가~끔^^


 

4대강 반대!!